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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 정책 건의

왼쪽부터 이재식 수원특례시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과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 내용에는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무직원 장기 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 연계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지만, 후속 제도 정비 없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제도적 기반을 개선해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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