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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범기 시장의 이재명 재정 철학 해명은 견강부회다"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이재명 재정 철학', '건전한 지방채', '부자 도시' 논리를 견강부회이자 언어도단의 기만적 언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원장은 13일 우 시장이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데 대해 "이재명 정치와 이재명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취임 직후 6,7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마주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재정 위기를 시민에게 공개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당시 이 대통령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면서도 복지 비중을 오히려 확대했고, 이는 이후 기본사회 비전의 출발점이 됐다는 설명이다.

 

조 전 원장은 "지금의 전주는 이재명 시장 취임 전 성남과 유사하다"며 "소환해야 할 이재명의 말은 '적극 재정'이 아니라 위기를 솔직하게 고백했던 모라토리엄의 언어"라고 강조했다.

 

또 전주시의 지방채가 건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원·도로 매입에 썼다는 설명만으로 시민의 빚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도비가 확보된 전기차 보조금 사업에서 시비를 마련하지 못해 예산을 반납한 사례와, 2026년도 본예산 중 시비 미확보로 추진 불가능한 200억 원 규모 사업들을 언급하며 '부자 도시'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조 전 원장은 "진짜 부자 도시는 자산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부유한 도시"라며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재정 위기를 불러온 사실과 맥락을 솔직히 설명하고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전주도 이제 바꿔야 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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