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6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 정책의 핵심 취지인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서열 완화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 구조가 대학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교육의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김상우 국립경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9%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58.6%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32.9%, '공감한다'는 응답이 25.7%로 나타났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6%였다. 이번 조사는 교육자, 학부모, 전문직 종사자, 학생 등 총 76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내세운 핵심 취지인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서열 완화에 대해, 시민들도 일정 수준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기대효과를 묻는 문항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3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인재의 수도권 대학 쏠림 완화(29.0%) △대학 서열 완화(21.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다수는 해당 정책을 단순한 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연계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86.9%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영향 있다'는 응답이 67.2%에 달했다. 인구와 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과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다.

정책 성공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유관 국가정책 병행 추진(11.1%) △대학 특성화 및 지역산업 연계 강화(1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일회성 재정 지원에 그칠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할 분야로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가 36.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인재양성 역량 강화'는 28.6%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17.2%)와 연구 역량 강화(15.4%)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안상진 교육의봄 연구사업팀장은 "응답자들은 정부 재정이 수도권 등 특정 대학에 집중돼 온 기존 흐름을 넘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아울러 대학 경쟁력을 입시 성적이 아닌 인재를 얼마나 잘 양성하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입결 중심의 대학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한 재정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