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략적' 경제협력을 거론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통상 교류를 복원하는 등 지정학적 갈등에 유연히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양상의 지정학적 갈등이 국제경제 질서 전반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관세 등 각종 통상 조치 확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 지속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략적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위기관리 역량뿐 아니라,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안정된 산업 인프라와 첨단 분야의 기술 경쟁력, 그리고 K-컬처 등 우리 강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소비재·콘텐츠·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실질적 교류를 활성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이후 둔화됐던 문화 교류의 점진적·단계적 재개에 양국 정부가 공식 합의한 만큼, K-콘텐츠를 비롯해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진전된 계기로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 경제분야 포괄적 협력 논의 개시,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성과 도출 가속화, 인공지능(AI) 및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화 합의, 기술자격 상호인정 분야 확대 제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기본입장 전달 등이 꼽혔다.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도 공유됐다.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 이슈는 재정·통상·산업·외교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범정부적 과제라며, 관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줄 것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정상 간 합의의 가치는 후속 조치로 완성된다는 원칙하에, 이날 논의되는 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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