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바다 맞춤전략 수립
최종안 3월 공개
해양수산부가 27일 이른바 '5극3특' 중심의 지방시대 실천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수산 현장에도 잘 뿌리내리도록 지역별 기후를 비롯해 입지, 인프라 특성 등을 정밀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5극3특이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다. 수도권 1극체제에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전북·제주·강원) 체제로 전환해 지방 성장동력을 제고하는 게 골자다.
해수부는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에 대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설계를 넘어 지역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 주도형 수산 성장'으로의 근본적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수산업의 미래 설계도인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각 지역 바다의 특성에 맞춰 생생히 구현되도록 실행력 극대화를 추진한다.
이 정책의 첫 행선지는 강원특별자치도다. 해수부는 현재 강원 지역의 급격한 어종 변화와 산업구조를 분석해 지방정부와 함께 '강원권 수산발전전략(안)'의 초안을 그려 나가고 있다. 동해안 수온 상승에 대응한 방어 등 신규 양식 품종의 기반 구축, 고수온 피해 양식장의 적지 이전 지원 등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안들이 포함돼 있다.
또 수산업에 '실물인공지능'과 '블루푸드테크'를 접목해 가공 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강원 수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위해 특정 해역 출입항 절차를 비대면 자동 신고로 전환하는 등 규제 혁신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강원권을 시작으로 제주와 전남, 경남·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 어업인 및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듬어진 최종 전략은 오는 3월 중 어업인·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 설명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5극3특의 정신은 결국 지역의 문제를 현장의 눈높이에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전방안이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방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을 목적으로 ▲5극3특 경제권 ▲5극3특 생활권 ▲5극3특 추진기반 등 3대 부문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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