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 목표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 설명회 개최 등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점검회의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국토연), 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 한국법제연구원(법제연)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등 기관별 주요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지원기구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6월부터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사업비 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법제연은 절차간소화를 위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
또한 LH는 1분기에 부산에서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주민들에게 사업절차와 제도를 안내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현재 1기 신도시 5곳에서 운영 중이다.
국토연과 교통연은 특광역시 기본계획을 사전 검토해 빠른 승인을 돕고, LX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지원기구는 3월부터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노후계획도시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올해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9.7 대책에 제시한 임기 내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등 주요 목표 이행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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