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T/F 가동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연 6000억원 조성
소득공제·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 강화
금융위원회가 일반 국민이 첨단전략산업 투자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준비에 속도를 낸다. 정부 재정과 민간 자금을 결합한 공모형 구조를 통해 장기 투자 문화를 확산하고 자본시장 저변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는 산업은행,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정책형 펀드다. 국민이 가입하는 공모펀드는 민간 투자관리전문가가 운용하는 여러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로, 정부 재정은 후순위로 투입돼 투자 위험을 일부 보완한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매년 60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별도로 재정 1200억원을 후순위로 투입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투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인프라 기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세제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투자금액 구간별로 소득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은 10%의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관련 세제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안도걸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펀드가 기존 정책성 펀드보다 세제 인센티브 수준이 높아 국민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책 목표 달성과 함께 운용 수익률도 고려한 상품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T/F는 앞으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과 비중, 투자 증권 유형 설정을 비롯해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공모펀드·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3월 중 상품 구조를 확정·발표하고, 운용사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전후 일반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판매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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