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파격적인 재정·자치권 이양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28일 오전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진정한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지자체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지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등의 인센티브안에 대해 "일회성 유인책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두 지자체는 현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비율로 조정 시 통합 자치단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연간 약 7조 7000억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 국가 정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해 직접 수행하고, 지역 발전 목적의 재정은 완전한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자체는 "통합 이후 지방 정부가 무엇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강력한 입법·조직·행정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특히 복합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업 투자 유치 관련 전권 등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담은 특별 법안을 마련하고, 시·도민 대상 설명과 공론화를 거친 후 주민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양 시·도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연내 주민투표 진행을 정부에 건의하고, 결과에 따라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그늘 아래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

한편, 두 지자체는 최근 울산시의 부울경 행정통합 동참 의사 표명을 환영했다. 부울경이 완전 통합할 경우 인구 77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370조 원 규모의 초(超)지방정부가 된다. 또 8개 시도지사가 법안에 담을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