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1조 8545억원을 거둬들여 목표액을 1545억원(9.1%)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 역대 최대 징수 실적으로, 지방세 '2조원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방세 증가 배경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기업 실적 호전이 있다. 주택 매매가격이 회복되고 거래량이 늘면서 취득세는 목표액보다 457억원(12.5%) 많은 4109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94로 전년 99.95 대비 1% 상승했고, 부동산 매매 거래량도 4만 건으로 전년 3만 4000건 대비 20% 증가했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의 영업 이익 증가와 근로자 성과 상여금 지급 확대로 지방소득세는 목표액 대비 1031억원(27.0%) 늘어난 4844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연도 체납액도 목표액보다 63억원(43.8%) 많은 207억원을 징수하며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
시는 세입 확대를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관련 불공정 탈세 기획 세무 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일제 점검, 합성니코틴담배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 포함 등을 진행했다. 세원 발굴 차원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LNG탱크 등 산업용 건축물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징수 활동도 강화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출국 금지·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가택 수색·동산 압류 및 체납 차량 바퀴 잠금 등 체납 처분을 진행했다. 카카오톡 체납 안내문 발송과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체계 확대 등으로 징수 기법을 고도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징수 여건은 석유화학 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자동차 수출 둔화 가능성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세원 발굴을 통한 중장기 세입 증대와 탈루·은닉 등 불공정 누락 세원에 대한 세무 조사,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 등을 통해 지방 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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