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 위주 스마트양식
정부가 5년 내 어가 연평균소득을 8000만 원대, 귀어·귀촌 인구를 연간 2000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양식 체계를 고부가가치 어종 위주의 스마트 양식으로 재편하고, 청년 사업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t) ▲어가소득 8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산물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한다. 1억1000만 원에 불과한 척당 생산규모를 노르웨이 수준인 6~7억 원까지 올리기 위한 감척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집중 감척할 방침이다.
또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어종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 양식을 전환하고, 양식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으로 신규 투자자 진입과 양식장 규모·자동화를 유도한다.
수산물 생산통계 정비를 위해 위판장별 코드를 통일해 계통 수산물에 대한 통계 정확도를 제고한다. 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유통망 및 주산지, 물류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기초한 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건립해 유통단계를 단축할 계획이다.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굴 최대 수입·소비 지역인 유럽에 대한 굴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해역 위생 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류와 연계한 홍보, 할랄 및 친환경 등 국제인증 지원으로 남미·중동에 대한 수출도 확대한다.
어촌 재생을 목적으로 청년 유입을 막는 진입장벽 해제를 추진한다. 연근해 어선 연계 및 공공기관 보유 양식장 임대를 통해 청년이 초기 자금 없이도 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바다마을과 빈집 새단장(리모델링)으로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외국인력의 수산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또 산업공간으로서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어항을 수산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거점 어항 조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대한민국 영토의 끝단이 아닌, 지역 균형 성장의 시작점"이라며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 가능한 바다 ▲수익을 창출하며 선순환하는 자립형 수산업 ▲활기를 되찾은 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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