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 폭 축소·실업률 4%대 진입
IBK證 "고용시장 추세적 개선은 제한적"
코스피가 5500선을 넘어서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실물 고용지표와의 괴리가 확대되며 노동과 자본 간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자본소득분배율 상승 흐름이 다시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10만8000명)은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실업률은 4%대로 올라섰다. 특히 '구직활동 포기하고 그냥 쉬었음'이라는 응답은 278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명 증가했다. 이는 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월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양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경제는 분명 상승 국면"이라면서도 "최근 발표된 1월 고용동향은 지금 금융시장에 형성돼 있는 '들뜸'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처럼 '뜨거운 주식시장과 식어가는 소비'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주식시장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13일 5500선에 마감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수 기울기만큼 레버리지 투자 비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투자심리가 올라가 있음을 방증한다. 더불어 올해 경제성장률 기대치 역시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한국은행 수정 전망 역시 상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괴리를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의 장기 흐름에서 설명했다. 이 두 지표는 각각 국민총소득(GDP)에서 노동자가 임금·보수 등으로 받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과 자본소득(이윤·이자·배당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빠르게 하락한 반면, 자본소득분배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기술 변화가 인공지능(AI), 로봇, 자동화 등 지식 자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자본투자가 늘어남에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AI의 영향이 반영될 것을 감안하면 노동과 자본의 자금 흐름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정부 발표대로 1월 고용이 추운 날씨와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만큼 2월 지표는 약간 개선될 수 있지만,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면 고용지표는 하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 '빈 일자리' 수는 이런 추세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양극화 심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이재명 정부가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분배에 관심이 높은 만큼 지금 노동 시장의 악화나 양극화에 대한 대응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흐름을 바꿀 만큼 강한 정책을 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과거와 달리 글로벌 경제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거의 잊혀진 흐름이 됐다"며 "경쟁이 격화되고 미래가 불분명한 만큼 정부 정책 역시 경쟁력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주가 부양 정책들은 결국 자본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일 것이고, 이는 뒤집어 보면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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