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6·3 지방선거 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지방선거 전 통합을 이룰 방침이지만, 대전·충남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 지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지난 12일 밤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처리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그러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연휴 직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직접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언급한 지 두 달 만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하면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특히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에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됐다. 대전·충남 특별법엔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도 담겼다.

당정은 이달 내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렇지 않으면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불가능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준비 등을 감안했을 때 해당지역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 입장이다. 하지만 대전·충남은 절차적 정당성과 권한 이양,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의제는 국민의힘이 먼저 띄웠지만, 정부여당 안을 두고 '껍데기 통합안'이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의 대전·충남 통합 반대 움직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통합특별시장 출마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충남이 통합되면 강 실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충남 모두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간 상태다.

민주당은 이달 내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이율 배반적 행태"라며 통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애초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제안했다. 발의한 법안에도 장동혁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그런데 왜 이제와서 주민을 방패삼아 반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는 선거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다. 국민의힘의 어리석고 한심한 정치공학에 동의할 생각 없다"며 "우선 현재 정리된 안을 처리한 이후에 입법과제를 새롭게 해서 부족한 부분 새로 입법을 하든지 채워가야 한다. 이것이 훨씬 합리적이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