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표 안 보이는 20대 '쉬었음'
유럽, 정부가 나서서 일·훈련기회 보장
청년층 고용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냥 쉬었다'라는 통계 문구가 익숙할 정도로 20대 일자리 부족은 사회의 '일상'이 돼 가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60대 이상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끄는 상황이 고착화됐다. 반면 29세 이하 고용률 등은 주요국 비교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처지다.
최근 집계에서도 부진은 지속됐다. 이에 2년 차로 접어드는 이재명 정부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큰 정책 숙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1년 1월(49만5000명) 이후 가장 많다.
쉬었음은 구직 의사가 순전히 없음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들은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 '다음 일 준비', '일자리 없음' 등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모자란 탓에 경제활동 참가를 접고 있다는 의미다.
또 1월 15~29세 실업률은 전년동월의 6.0%보다 0.8%포인트(p) 오른 6.8%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4년간 5.9~6.0% 사이를 오가다 지난달 크게 뛰었다. 1월 기준 2021년(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성이 더 짙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20대 일자리 중 상용직 수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로 내려앉았다.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20대 임금근로자는 30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9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상용직이 204만2000명으로 1년 사이 17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마이크로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14년의 220만9000명 이후 가장 적다. 청년층 상용직 수는 2023년 1월(244만4000명) 정점을 찍은 뒤 3년째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등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유럽의 사례도 등장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9일 펴낸 '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각 회원국에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가 실업상태의 청년에게 일·훈련 기회 제공의 보장을 선언하는 게 청년보장제도의 골자다. 실업상태 또는 학교 졸업 후 4개월 내 일자리, 교육·훈련, 도제·수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다.
고용정보원 연구진은 EU 제언을 따른 회원국 사례를 분석했다.
핀란드의 경우, 전국 70여 곳 원스톱지원센터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 교육·훈련·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후 핀란드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이른바 청년 '니트' 비중이 2015년 11.8%에서 2023년 9.2%로 내려왔다.
스페인은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지역고용서비스와 자치주 정부가 협력해 직업교육훈련 및 인턴십을 병행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기 실적을 늘리는 데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직업역량 축적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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