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다. 또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을 비판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최저형이다,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 판결은)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단죄가 국민의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사법정의, 헌법,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끈을 놓을 수 없다"며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심지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의지도 내비쳤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 인권의 보루이자 정의 실현의 장으로서 사법부를 국민 곁에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