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100일(23일 기준)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을 넘어, 1년간의 국정운영을 평가받는 무대기도 하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부동산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 등이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12개는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둬서다.
현재 광역단체장 대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인 상황이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긋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행정통합의 경우,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대전·충남 통합은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또 이재명 정부는 총 3조1000억 원을 투입해 호남권·대구경북권·동남권·전북 등 4개 권역에 'AI(인공지능) 혁신 거점'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 역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지역을 탈환해야, 과반 입법부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확보하게 돼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탄탄해진다. 반면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거나 근소한 승리에 그친다면, 집권 2년차부터 정부 견제론 혹은 심판론이 나오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서울시장 선거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직인 가운데, 민주당이 서울을 탈환해야 이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이 빛을 볼 수 있다.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등 서울 부동산 정책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라, 지방권력의 구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50~60%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어, 집권여당이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집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여론 지형도 여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짜여져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0~12일 실시해 13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 22%로 '더블스코어' 차이가 났다.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의 경우 긍정평가가 63%, 부정평가가 26%로 긍·부정평가 간 격차가 37%p(포인트)에 달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이 27%로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은 선거 직전에 마음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때문에 무당층의 시선을 잡기 위해 정부여당은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외에도 물가 등 민생에 집중하는 것도 무당층을 공략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추출을 통ㄹ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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