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7만 명 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 수사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 임시 대표가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7시간에 걸친 비공개 의견청취(Deposition)를 진행했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의 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무역법 301조 발동 등 한미 간 대형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오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미국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 내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의견청취 자리에 출석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위원들의 소집으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조사는 무려 7시간 동안 이어졌다. 로저스 대표는 회의장 입장 전 한국 소비자들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미 하원 소환은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대우 방식을 정조준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을 통해 한국 정부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은 불필요한 무역 장벽 생성을 피하겠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명시했다. 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1월 불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려 나간 데 이어 서울경찰청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쿠팡의 모기업인 미국 상장사 쿠팡 Inc.는 이번 미 의회 출석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로버트 포터 쿠팡 Inc.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 책임자는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의 의견청취로까지 이어진 한국에서의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좀 더 포괄적으로는 쿠팡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양국 경제 관계의 개선, 안보 동맹 강화, 무역과 투자를 증진해 양국의 이익에 동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하원 조사의 쟁점은 실제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다. 미국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 전환이나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쿠팡 외에 다른 미국 기업들을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

미 의회의 강경한 태도는 향후 미국 무역법 301조 발동을 위한 명분 쌓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된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으로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줄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강력한 통상 무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 정부의 사법적 규제 절차를 통상 압박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규제 이슈가 미국 의회의 개입으로 한미 양국 정부 간의 통상 문제로 커진 가운데 미 의회의 후속 조치와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