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중소기업 정책 현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리쇼어링 기업 인정 범위 확대, 지방 전통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지역 거점대·폴리텍대·지역 기업간 협업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조웅환 5극3특정책국장 등과 함께 중소기업인 소통회의를 열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한욱 한국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경남), 임경준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전남), 황현배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인천), 한영돈 선유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경기북부) 등 지방과 수도권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63.4%가 수도권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저출생과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국가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최근의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해외에서 생산활동을 하다 국내로 돌어오는 유턴기업들을 늘리기위해 리쇼어링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유턴법'이라고도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을 2013년 제정해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유턴기업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26개이던 유턴기업 숫자는 2022년 24개, 2023년 22개에서 지난 2024년에는 20개까지 줄었다.

이처럼 리쇼어링 기업이 적은 이유는 우리나라 제도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해외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선 고국으로 돌아올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리쇼어링의 종류에는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중간재(재화·서비스)를 생산하다 청산하고 국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중간재를 생산하는 경우(해외인소싱→국내인소싱) ▲해외 사업장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다 이를 청산하고 국내 타기업에 생산을 맡기는 경우(해외인소싱→국내아웃소싱) ▲해외 타기업에 맡겼던 중간재 생산을 국내에 새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생산하는 경우(해외아웃소싱→국내인소싱) ▲해외 타기업에 맡겼던 중간재 생산을 국내 타기업에 맡기는 경우(해외아웃소싱→국내아웃소싱)가 있다.

이 4가지 유형 중 우리나라에선 해외투자도 회수하고 국내 신규투자로 이뤄지는 '해외인소싱→국내인소싱'의 경우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해외서 생산하던 제품을 국내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제조업 생산기반이 늘고 특히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는 만큼 해외투자 회수나 국내 신규 투자 등 직접적 효과가 없는 리쇼어링 유형도 인정 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경우 해외서 중간재를 생산하던 기업이 자국내 다른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등도 리쇼어링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또 지방 전통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단기적·분절적 지원에서 대규모·중장기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지원(자금), 소득세·법인세 감면 재도입(세제), 업종유지 요건 적용 제외(기업승계)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면서다.

김 회장은 "지방 산업단지 슬럼화는 업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 제한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로 바꾸면 산단이 활성화될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것을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에 가보면 사람 문제를 (애로사항으로)제일 많이 이야기한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고 지역 기업은 사람이 없어 문제인데 이런 불일치를 이번에는 해결해야한다"면서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고 지방이 주도해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