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해 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하남시가 환경부 공모사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사업비 28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기만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20억 원의 예산이 산곡천 사업 중단에 따라 확보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모 경쟁에서 상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투입 자금"이라며 의회를 설득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수질개선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수질개선 사업 등으로 환원해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가 공모 신청일인 3월 10일보다 앞선 지난 2월 이미 28억 원의 시비 증액안을 마련해 3월 초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제기됐다. 공모 접수 이전에 총사업비를 48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공모 결과는 물론 신청서 제출도 하기 전에 거액의 증액안을 편성한 것은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예산 확보의 명분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며 "수질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은 외면한 채 워터스크린 설치 등 보여주기식 분수대 교체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은 시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하남시의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서민 경제와 직결된 민생 예산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삭감하면서도, 의회와 시민에게 약속했던 '시비 투입 최소화'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분수대 사업에는 수십억 원을 투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하남시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 해당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경위와 관련 부서의 설명 번복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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