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며 "과도한 부동산 집중 문제도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식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생겨난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라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고,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 불공정성, 경제정책 예측 불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긴다고 한들 엄청난 파괴와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 웬만하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다만 과장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긴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1.4배가 넘고, 재래식 군사력 평가는 세계 5위를 기록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구조에서 계속 파생되는 문제"라며 "분명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 알맹이만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가 가진 주식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 겪을지 모르니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며 "지배권 남용·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라고 부연했다.

시장 불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의지를 또 한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해서, 주가를 조작할 경우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것을 실제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문제는 주가조작 관련해서 신고 포상금을 몰수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고 가담자의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과 금융감독원의 조사·단속 인력 대폭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해 자본시장이 불안정해진 데 대해서는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작년 (코스피 지수) 2500~2600선에서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가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었지만, 어쩌면 (전쟁이) 하나의 계기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