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추진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이 관리·감독 부실 논란에 휩싸이며 행정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개인 토지에 재선충 벌목 목재 수백 t이 장기간 쌓여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본적인 현장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지는 개인 소유로, 토지주 동의 없이 사용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무단 점유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재선충 방재사업은 감염목을 벌목한 뒤 즉시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병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기본 절차다.

하지만 현장에는 수백 t 규모의 목재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방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민들은 "이 정도 물량이면 단기간에 쌓인 것이 아닐 것"이라며 "행정이 이를 몰랐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방재사업이 아닌 목재 야적장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사전 동의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 방침을 밝힌 상태다.

수백 t의 목재가 개인 토지에 적치되는 과정에서 행정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재산권 침해와 행정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주시 관계자는 "토지 사용 문제는 토지 소유자와 업체 간 사안"이라고 밝혀 책임 회피 논란도 불거졌다.

그러나 방재사업이 지자체 관리 아래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해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체 측도 "직원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혀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이번 사안을 방재 실패로 규정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감염목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해충 부화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며 "특히 5월은 부화 시기와 맞물리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현재 상황은 방재 실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감독 부재와 책임 회피, 방재 원칙 붕괴가 동시에 드러난 사안"이라며 "총체적 행정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방치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즉각적인 목재 처리와 함께 경위 조사,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 불신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