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 확인조사에 착수한다. 수급자 자격을 재점검해 공정한 복지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오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복지 재정의 효율성과 급여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확인조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사회보장급여법과 개별 사업 법령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복지사업이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영주시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20개 공공기관, 141개 금융기관의 자료를 연계한다. 총 68종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활용해 자격 기준을 정밀하게 재정비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 1,716가구를 점검했다. 급여 조정과 보장 중지 조치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누수를 줄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서면과 유선 안내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자격 기준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병행한다. 긴급복지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해 위기가구 보호에 나선다.

정근섭 영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 행정의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자격 관리와 함께 필요한 가구에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영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