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와 학생 체감도 부족 등의 한계를 보인 라이즈(RISE)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로 재편한다.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과 학생 중심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과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취지를 반영해 명칭을 재정립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난 1년간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막고, 지역 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라며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초광역 단위 인재 양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약 4000억원 규모 예산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평가해 올해 사업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선정·지원 과정에서의 예산 나눠먹기 여부 △지방정부와 대학 간 소통 수준 △학생·인재에 대한 고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17개 지방정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재원은 지방정부별 대학 지원 사업을 학생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활용된다. 교육부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대학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과제를 발굴해 왔지만, 정책 수혜자인 학생과 인재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약학과, 장기 직무실습, 창업교육, 창업 인프라 구축 등 학생의 안정적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협업 과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간 협업 기반의 초광역 단위 사업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5극3특 권역별로 지역대학이 협력해 인재양성과 연구를 수행하는 '공유대학' 모형을 도입해 권역 전체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극3특별 전략산업인 성장엔진 분야별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기업-대학 협업 모형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재구조화 이후에도 5극3특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상호 연계·협력에 노력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지역 특성과 발전 정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 방식 도입 등이 포함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역점 정책인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지의 청년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며 "범정부 국가균형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역대학을 혁신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주 인재가 확대될 수 있게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