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제출 이후 장기간 국회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후 지난 3월 3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병합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소위를 통과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전체회의까지 넘어서며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는 2022년 출범 이후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권한과 재정 구조에 묶여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임에도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특례시 지원계획 수립과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무 특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특례시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법안 통과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각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관련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남은 입법 절차도 신속히 진행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