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중진공, 기보, 신보중앙회, 기정원, 창진원 참여
숨고, 크몽과 업무협약…中企벤처, 소상공인 피해 방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6곳이 민간 플랫폼과 함께 지원사업 불법 브로커를 막기위해 힘을 모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은 9일 오후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민간 플랫폼인 숨고, 크몽과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장광고 근절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참여 공공기관들은 불법 브로커의 최신 동향과 행동 패턴에 따른 주의 키워드 등 핵심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비상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과장광고, 공공기관 명칭 무단 사용 및 자격요건 관련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플랫폼 내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을 상시 노출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플랫폼 이용자가 부당한 개입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참여 기관들과 공동으로 부당 개입 근절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제3자 부당 개입 방지 및 불법 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기관별로 신고센터와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와 역량을 결합해 부당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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