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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FATF 공동선언문 채택…韓-美 초국가범죄 수사 공조 확대

/금융정보분석원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 장관들이 자금세탁(ML), 테러자금조달(TF), 확산금융(PF) 방지 등 설립 목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불법 금융 근절을 위한 다자 협력과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불법금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국가를 중심으로 40여개 회원국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가 FATF 권고안을 이행하고 있다.

 

FATF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IMF 본부에서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FATF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다자 협력을 통해 불법 금융에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불법 금융은 테러, 조직범죄, 마약 밀매, 사기 등 다양 범죄를 촉진하는 위협을 말한다.

 

FATF 소속 국가 및 단체들은 빠르게 고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을 약속하고, 글로벌 위협으로 자리잡은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공통의 노력과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FATF는 투명한 운영과 충분한 자원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지속하고, 회원국들은 이에 필요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이날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앤드리아 객키 FinCEN 국장은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특히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아태 지역 내 자금세탁 범죄 특히, 조직을 구성하여 거대한 불법 자금의 세탁, 사기 등을 일삼는 초국가 범죄 조직의 척결을 위해 양국 FIU간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 교환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형주 FIU 원장은 "초국가 범죄가 아시아 역내 AML 약한 고리인 저역량 국가에서 발생하는 만큼, AML 선진국인 양국이 공조해 주도적으로 대응하자"라며 "고위험 분야 대응에 집중하는 FATF의 위험기반 접근 및 감독 이행 노력을 통해 자금세탁 범죄 의심거래를 조기에 적발·차단할 수 있도록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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