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징수된 관세를 기업들에 돌려주는 환급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수천 개 기업들이 동시에 신청에 나서며 '환급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관세 환급 시스템을 공식 가동했다. 이날 오전부터 기업들의 신청이 몰렸지만, 우려됐던 시스템 마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환급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관세 정책이 위헌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미 납부된 관세 가운데 최대 1,660억달러, 우리 돈 약 244조원 규모를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최근 관세 정책 관련 조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실제 환급 대상 규모도 상당하다. 세관 당국에 따르면 4월 기준 약 5만6천여 명의 수입업자가 환급 신청을 위한 절차를 마쳤으며, 금액으로는 약 1,270억달러(약 187조원)에 달한다. 전체 환급 대상의 약 4분의 3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세 부과 이후 33만 명 이상의 수입업자가 약 5,300만 건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이번 환급 대상 역시 광범위하다.

기업들은 환급 신청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급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능한 한 빠르게 서류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시스템 가동과 동시에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장난감 제조업체 베이직 펀의 제이 포먼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뷰에서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바로 신청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이 몰리면서 업로드 과정에서 일부 재시도가 필요한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당국은 "법원 명령에 따라 환급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환급을 넘어, 미국의 무역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책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향후 관세 정책 운용에도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