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관련 '4대 아젠다·22대 핵심과제'를 내놨다.

여기에는 고용·노동 정책 현실화, 사회안전망 구축, 양극화 해소, 공정 생태계 관련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지역비자 제도 도입'(경상북도) 등 지역별 맞춤형 민생 현장 44대 과제도 제시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 과제'를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지역 과제 역시 각 당의 광역지자체 후보들이 결정되는대로 지역 연합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철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 ▲주휴수당 폐지 ▲임금 근로시간 변화에 관한 소상공인 참여 보장을 중심으로 한 고용·노동 현안들은 소상공인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과제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소공연은 논의를 즉시 철폐하고 현행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법 규정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선고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한결같이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파악하기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선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중 소상공인 몫 2→4명 확대, 최저임금법에 '영세·취약사업장 소상공인 지불능력'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도 업계의 숙원이다. 이를 통해 의료, 학자금 등 생활안정 대책과 복지진흥기금 설치, 사회보험 특례 적용, 나아가 기본소득 보장 기반 마련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복구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에 대해서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개정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22대 핵심 과제에는 ▲경영안정바우처 대상 및 금액 확대 ▲소상공인 전용 소액대출 상품 도입 ▲지역신보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균형 성장 추진 등 '양극화 해소' 과제와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소상공인 단체교섭권·단결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공정 생태계' 과제도 포함돼 있다.

지역 맞춤형 과제의 경우 소상공인 관련 특별지역비자 제도 도입, 생명안전망 3대 질병 보장제 도입 내용이 담긴 경북도 과제가 눈에 띈다.

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도가 수요를 반영해 외국 인력을 추천하는 지역 주도형 특별비자 트랙을 도입하고 법무부의 지역특화비자(F-2-R) 및 특정활동(E-7)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암·뇌혈관 질환·심장질환과 같은 3대 중증 질병 확진 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폐업을 예방하거나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소상공인 중 가장 많은 26.7%(약 210만개·2023년 기준)가 몰려 있는 경기도의 경우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생활상권 중심 상권 회복 및 상시 관리체계 구축 ▲소상공인 고용·노동 부담 완화 지원 ▲공공소비·공공조달을 통한 소상공인 판로 확대 ▲소상공인 플랫폼 의존 완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재도전·업종전환 지원 체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소공연은 지난 20일엔 서울 마포에서 지역연합회 현안 청취 소통 간담회를 열고 현장 정책 의견 수렴에 나섰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합회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