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쿠팡 관련 규제 중단을 요구한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우리나라 법률 조치에 대해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지난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정보 유출이나 알고리즘 조작 문제를 일으켰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쿠팡을 둘러싼 대규모 정보 유출과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이런 사안을 두고 한국 정부 조치를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을 향한 발언 수위도 높였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며 수익을 올린다면 법을 지키고 정부 조치를 따라야 한다"며 "한국에서 돈은 벌고 국민 정서는 무시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0일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쿠팡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최대 원천 중 하나"라며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이유로 범정부적 공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차별적 조치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정부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이 없도록 하고 있다"며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국적과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입장을 미 의회에도 지속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 관련 조치는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차별적 규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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