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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이 대통령, '5박6일' 순방 마치고 내치 복귀… 중동·부동산 대응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고 내치에 복귀한다. 사진은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고 내치에 복귀한다. 일단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여전한 만큼 핵심 품목 수급 불안 등 민생 점검에 주력할 전망이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언급하는 등 비거주 투기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SNS 정치'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당장 큰 현안은 중동 전쟁 대응이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원유와 나프타(납사) 등 에너지·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수급 위기에 충분히 대응 중이라고 전했지만, 아스팔트 등 일부 원자재는 수급 위험 수준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강 실장은 나프타와 아스팔트 등 원자재 수급 불안과 관련, "핵심 품목의 수급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신호등 방식으로 위험도를 평가·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수급 상황만이 아니라 한 달, 세 달 후 상황도 예측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어, 청와대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다만 강 실장은 "원유 대체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5월 중 작년 월 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7462만 배럴을 확보했다"면서 "수급 차질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에도 장특공 손질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향한 'SNS 정치'를 계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인도·베트남 순방 전날인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장특공 폐지 의제를 꺼냈다.

 

또 순방 마지막날인 지난 24일에는 '장특공 폐지 논란' 기사를 공유하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투기권장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특공은 집이나 땅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양도세를 덜 내게 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이 해당 의제를 꺼낸 후 야권은 공세를 퍼붓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당장 폐지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라는 걸 보여주며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이 '비거주 투기'에 대해 또 다른 규제를 언급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 1주택자'를 타깃으로 삼는 모양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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