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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도 체납정리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 등 3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구성돼 도내 31개 시군 체납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고양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과 체납자 수가 많은 1그룹에 포함됐다. 같은 그룹에는 수원, 용인, 화성, 성남, 평택시가 함께 들어갔다. 이 가운데 고양시는 체납액 징수와 정리보류, 체납처분 등 주요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와 독려를 이어가며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액 모바일 안내 서비스도 도입해 납세자가 체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절차를 강화했다. 가택수색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를 진행했고, 건설기계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도 체납액 징수 수단으로 활용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병행했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체납자의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와 정리보류를 추진했다. 실익이 낮은 압류 재산은 정리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여지를 남겼다.

 

체납징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도 진행했다. 시는 체납징수 전략 보고회와 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징수 업무 추진 상황과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현장 중심의 체납정리 활동과 체계적인 징수 체계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의 또는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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