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나서면서 시민 중심 행정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반영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재정 운영의 개방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오는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 운영 규모는 10억 원으로, 시민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 공공서비스 편의 증진 등 일상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역할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은 행정 부서와 의회의 판단에 따라 편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생활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시민이 정책 의제를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주민참여예산은 지역 내 작은 생활 불편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강점이 있다. 보행로 정비, 어린이 안전시설 보강, 공원 편의시설 확충, 교통안전 개선 등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생활밀착형 수요를 주민이 직접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체감 가능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 행정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정 운영 측면에서도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주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면 정책 수용성이 높아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행정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보다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이 우선 추진되면서 예산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하남시는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 전용 플랫폼을 도입해 시민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온라인 접수 채널 확대는 참여 문턱을 낮추고, 사업 심사 및 진행 상황 공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들이 단순 제안자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 집행 과정을 함께 확인하는 '감시자' 역할까지 수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의 한계도 존재한다. 주민참여예산이 생활 민원 해결 수준에만 머무를 경우 정책 확장성이 제한될 수 있다. 일부 인기성 사업이나 이해관계가 반영된 제안이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업 타당성 검토와 공익성 판단,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전문 심의 체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 예산 공모를 넘어 지방자치 성숙도를 높이는 장치라고 평가한다. 시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이 쌓이면,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행정과 주민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 기반을 만드는 역할도 기대된다.

하남시의 이번 주민참여예산 공모는 단순히 10억 원 규모 예산을 배분하는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시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경험이 축적될수록, 하남시 행정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제안이 도시의 변화를 이끄는 구조가 정착할 수 있을지, 이번 공모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