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세부담이 많게는 2배 이상 늘게 되면서 이전과 같이 매물 잠김 현상이 반복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9일 종료됐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가산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이다.

앞서 정부는 제도 부활 직전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키로 하면서 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 25개 구청이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양도 절차는 늦어도 11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은 나타날 전망이다. 실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7만건을 밑돌았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후에는 세제 요인에 기반한 매도 유인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매물 출회 속도 역시 둔화될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과 함께 거래량 위축이 동반되는 흐름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세법 개정안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양도세 중과는 빈번히 매물 잠김을 초래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데이터에 매몰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또 "추가로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는 전세난과 금리"라며 "전세 매물 부족에 지친 무주택자들이 매수로 선회하는 흐름은 경계해야 하며, 주택시장은 금리 등 금융 변수에 대한 민감도도 높다"고 덧붙였다.

서울 집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도 일부 확대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둔 5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4%) 대비 0.15%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 유일하게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