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올해 말로 다가온 종합·전문 시장 간의 업역 폐지를 두고 갈등이 재점화됐다. 전문 건설업계가 보호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간도 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면서 종합 건설업계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전국 종합건설인을 대표해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업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2021년에 종합과 전문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를 위해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공사의 경우 금액에 따라 구간을 만들어 보호를 받았다. 현재는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다. 올해 말로 보호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전문건설업계가 보호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협은 이날 탄원서를 통해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막아 놓은 상황에서 전문업계는 다시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갈등을 키웠다. 건설업계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위축과 지방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전체 일감 자체가 줄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물량 확대나 공기·공사비 현실화는 더딘 상황이다.

장홍수 울산시회장은 이날 탄원서 제출 현장에서 "종합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된다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는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