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 워싱턴DC에서 열려
1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은 "우리도 (미국의 기조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모두발언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취임 후 지금까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 아래 미군의 전사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세계 최강인 미국을 더 강력한 군대로 발전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방위 주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내세웠고, 동맹국 방위 분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도 일치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두고는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2028년 전환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알려진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언급한 바 있다. 2029년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방위 책임 확대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현재의 글로벌 위협 환경에서 한미동맹의 힘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파트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한다"며 "지난해 11월 서울 방문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위에서) 주된 책임을 떠맡는데서 보여준 안 장관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모든 미국 동맹국들이 진정한 방위분담을 실천함으로써 탄탄한 동맹의 기반을 다지고 역내 적대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필수적인 동맹 내 부담 분담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강력한 모멘텀을 더 발전시킬 것이다"며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해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거쳐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후속 절차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논란 등 한미간 민감한 현안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가 발생한 HMM의 '나무호' 문제와, 한국의 이란 전쟁 관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격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나, 현장조사 결과 비행체 2기에 의한 피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나무호 폭발이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이며, 한국이 관련 사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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