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충청북도를 찾아 규제 애로 해결에 나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에서 'S.O.S. 토크(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충북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황인탁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장, 김명진 중진공 충북북부지역지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자동차용 부품, 배터리팩, 수소연료전지 부품 등을 생산하는 A기업이 고체산화물 수전해 고온 설비 활용을 위한 표준 신설을 요청했다.

충북은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수전해 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적용되는 설비는 모두 저온(100℃ 이하) 수전해 설비로 고온(700℃~900℃)의 설비를 포함하지 않아 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고체산화물 수전해 전지의 핵심인 세라믹 전해질의 열팽창, 고온 기밀성 등을 검증할 공인 시험방법이 부재해 제품 인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온 환경에서 운전되는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의 안전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의한 실증특례로 운영 중이며, 데이터를 확보 중이다.

기후부는 실증특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내년 관련 상세기준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은 ▲식품 포장재의 경미한 표시사항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섬유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지식재산(IP) 기반 콘텐츠 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체계 확대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별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