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전국 513명이 투표 없이 당선을 사실상 확정했다. 후보 등록 단계에서부터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지역이 대거 나오면서 지방정치의 경쟁 실종 문제가 선거 초반부터 부각되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단독 출마하거나 후보자가 선출 정수에 미달한 무투표 선거구는 전국 307곳으로 집계됐다.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모두 513명이다.

무투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으로 나뉜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후보,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후보,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후보가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세 후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나머지 510명은 지방의원 후보들이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경쟁 후보가 없어 별도 투표 없이 의석을 얻게 됐다. 전체 후보 등록자는 7829명으로 집계됐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차다. 선거구별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를 비교하고 평가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는 가볍지 않다.

특히 지방선거는 생활정치의 성격이 강하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예산, 도시계획, 복지, 교육·교통 인프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그런데 투표 전에 당선이 결정되는 지역이 늘어나면 공약 경쟁과 검증 과정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당 입장에서도 무투표 선거구 증가는 부담이다.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의 독점 구도가 고착화되거나, 반대로 상대 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할 정도로 조직 기반이 약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선거 결과 이전에 지역 정치의 균형이 이미 무너졌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들어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부가 끝났다. 남은 과제는 투표가 치러지는 지역의 경쟁뿐 아니라, 투표조차 치르지 않는 지역의 지방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인지로 옮겨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