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사실상 공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재원 배분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노동조합의 권리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적정한 선"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이익을 나눌 권한을 갖는 것이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확대' 주장에 선을 그은 셈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최근 회사 측과 성과급 재원 배분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회사가 거부했다며 총파업 강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과 단체행동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책임 역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일부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 힘을 행사하라고 준 권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지금 사회 여러 영역에서 극단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간이 사라지고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집회와 파업 역시 사회적 공감과 균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역사가 이미 그런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연대와 책임 의식 역시 함께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새 정부가 노동권 자체는 존중하되,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에는 일정 부분 거리두기에 나선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반도체 업계 초호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과급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노사 갈등 역시 이전보다 훨씬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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