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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李 “노동3권, 약자 보호 위한 것...영업이익 배분 요구 이해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개인 몇몇의 이익만을 위해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은 그에 따른 이익을 나눌 권리가 있다. 그것이 본질"이라며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조차 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세후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며 "최근 사회 여러 영역에서 극단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당장은 이익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정한 선 안에서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선을 넘는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개인의 이익 추구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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