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밑 내린다
정부가 일부 중동 국가에 총 60억 달러 상당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한국산 제품·건설프로젝트 등에 대한 서아시아 지역 내 주요 발주처가 대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들 국가의 유동성 개선을 돕겠다고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구 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특별관리 TF(전담반)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국가에 대한 선금융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전쟁 장기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일부 중동 발주처를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 등 선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30억 달러씩 맡아 도합 60억 달러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해외 수출신용기관(ECA)·다자개발은행(MDB) 등이 연계된 금융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 중 전쟁으로 일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상황 관련해서는 "중동지역 긴장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가 시장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아라고 말했다.
특히 공급망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생산촉진세제와 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을 검토한다. 국내 생산과 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거점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는 단순한 효율 중심 구조를 넘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비용부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철강 품목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조치와 관련해, 국내 업체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인도·아세안·몽골 등과의 협상도 가속화한다.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기반을 갖춘 세르비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도 조속히 추진해 유럽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제노동·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서면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다. 향후 예정된 양자협의 절차에서도 기존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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