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소비 침체까지 겹치며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법원의 법인 파산 신청 누적 건수는 8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18건보다 141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최대 기록을 세웠던 흐름보다도 증가 속도가 빠르다.

법인 파산은 기업이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져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회생과 달리 절차가 종료되면 법인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산업계 충격이 더 크다.

최근 5년간 법인 파산 신청은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995건, 2022년 1004건 수준이던 신청 건수는 2023년 1657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1940건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00건을 돌파한 2282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공공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급증했다. 지난달 기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총 1조1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3012억원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