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개발 기대감과 지가 상승을 노린 농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농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 5627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된 농지다. 전체 면적은 487만3500㎡로 축구장 약 680개 규모에 달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개발 기대 심리가 이어지면서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이번 조사를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직불금 수령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대조해 소유 관계와 이용 실태를 분석한다. 이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현장 중심의 정밀 점검에 들어간다.

현장 조사에는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 등 총 9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는 없는지, 창고·가설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설치됐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접근이 어려운 외곽 농지와 산지 주변 지역은 드론과 항공사진을 활용해 조사한다. 시는 이를 통해 육안 확인이 힘든 불법 전용 의심 사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농업 경영 목적 없이 농지를 보유하거나 무단 임대, 불법 형질 변경,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농지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실경작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불법 전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