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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이재명정부 1년]② 쉴 새 없던 대외변수… 관세·중동 파고 넘은 1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모습. /뉴시스

"만약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인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 났으면 어떻게 됐을 지 상상하고 싶지 않다."

 

최근 <메트로경제신문> 과 만난 한 시민이 남긴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평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최근의 국제 정세가 복잡함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 사태로 인해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국제 무역·안보 질서의 격변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출범했다.

 

가장 먼저 맞이해야 했던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었다. 정상외교의 공백이 길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미국과 통상·무역 협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원칙으로 삼아 대외의 풍랑을 헤쳐 나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트럼프 맞춤형' 전략을 가동하며 협상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8월엔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 이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은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늦은 출발에도 '경쟁국들보다 불리하지는 않은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물꼬를 텄다.

 

이 같은 양국 정상 간 합의 내용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명시됐다. 이는 한미 간 외교·안보 현안 논의의 중심축이 됐다. 아직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점은 안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은 여전하다. 지난 2월엔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관세 인상을 언급했다. 한미간 핵추진잠수함 및 원자력 협력 후속 조치 논의도 쿠팡 사태 등을 이유로 수개월 간 지연됐다.

 

게다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침공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라는 요청을 하는 등 긴장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하던 '나무호'를 피격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미국과 이란 사이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뿐 아니라 정부 고위 인사들은 중앙아시아·중동 국가에 직접 방문·협상 끝에 원유와 나프타(납사) 공급을 약속받으면서 외교 관계 다변화 노력이 위기 관리에 도움이 됐음을 증명했다. 또 이 대통령도 일본 등 여러 국가들과 협력해 에너지·원료 공급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를 이뤄내는 등 외교적 노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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