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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 다수 새 지방정부 출범… 이재명정부 5극 3특 등 주요 정책에 탄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국민들은 집권 1주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싣고, 기존 지방권력의 대거 교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국민들은 집권 1주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싣고, 기존 지방권력의 대거 교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도 이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등 지방균형 발전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정권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16개 광역단체장 중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경기·인천·울산·경남·대전·세종·충남·충북·전남광주·제주 등 11곳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곳은 경북 뿐이었다. 경합지는 대구·부산·전북·강원 등으로 집계됐다.

 

만약 출구조사 결과대로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정부는 개혁 입법과 부동산 정책, 세제 등은 물론 금융·노동·연금·교육 정책 등에서 국정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행정·입법은 물론 지방 권력까지 차지한 셈이라서다. 거기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6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이번 선거의 구도는 이미 정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호남·제주·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집권 2년 차를 맞아, 이 대통령이 적극 추진 중인 5극 3특 등 지역균형개발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울경이 대표적이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경남은 민주당 승리, 부산은 민주당이 접전우세다. 만일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경우 이 지역을 '제2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이 더 빨리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집권 1년 만에 해양수산부·HMM 부산 이전을 완료한 바 있다.

 

서울 역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손발을 맞춰 주택 공급 전략을 짤 수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장의 주택 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재지정 등을 반복하며 부동산 시장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이 대통령이 '예산 폭탄'을 약속한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주로 지방재정 및 세제 혜택 우대 정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국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등도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6대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지선 이후 2028년 4월까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지지층과 이해관계자 반발에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개혁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지방정부까지 다수를 석권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개선이 골자인 노동개혁, 공공 부문 효율화를 추진하는 공공개혁, 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 등이 6대 구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한편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방송3사 의뢰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4.1%포인트(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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