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꼼수 건축 의혹부터 가계소득지원금 독점 우려까지… 주민들 "의회와 군정이 긴급 조례 제정으로 지역 상권 지켜내야" 목소리 -
최근 영양군 내 현존하는 대형마트의 2배 규모에 달하는 신규 대형 식자재 마트 입점 소식이 구체화되면서,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영양군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대형 식자재 마트 건립이 정당한 자유 경쟁을 넘어, 인구 1만 6천 명의 취약한 소도시 상권을 통째로 집약·독점하는 '괴물 카르텔'이 될 것이라며 군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공사가 한창인 현장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주민 제보와 분석에 따르면, 해당 마트는 하나의 거대한 매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 2개 동으로 나누어 건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하나의 대형 건물로 지을 경우 의무화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 등 법적 기준과 투자금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건물 쪼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상인은 "준공 허가를 쉽게 받으려는 치졸한 꼼수"라며 "향후 독점 상권이 형성되면 슬그머니 내부 벽을 허물어 하나의 매장처럼 쓸 것이 뻔한데, 군청이 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민들이 가장 크게 분통을 터뜨리는 대목은 따로 있다. 현재 영양군에서 지급 중인 1인당 20만 원의 가계소득지원금이 이번 신규 마트의 '합법적 독점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홈마트나 하나로마트 등 대형 매장들은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로 분류되어 가계소득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반면, 새로 들어서는 식자재 마트는 신규 업체라는 이유로 매출 '제로(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가 없다면 개점과 동시에 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이 계산한 수치는 가히 충격적이다. 군민 1만 6천 명이 남은 15개월 동안 받을 지원금 총액은 약 480억 원에 달한다. 신규 대형 마트가 이 지원금의 상당수를 흡수할 경우, 이들은 단숨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 영양군의 자금을 싹쓸이하게 된다.
한 군민은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가계소득지원금이, 거대 자본을 가진 신규 대형 마트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본래 정부와 군이 내세운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꼴"이라며 분개했다.
영양시장 상인번영회 측은 수개월 전 해당 식자재 마트 관계자를 만나 대안을 요구했으나, "축제 시 일부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식의 알맹이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상 지역 상생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는 것이 상인들의 판단이다.
이에 영양군민들은 영양군의회와 군정을 향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 조치 및 긴급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바라는 핵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대형 식자재 마트를 가계소득지원금 '사용 제한 및 미사용 업체'로 지정하는 긴급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
둘째, 쪼개기 건축 등 꼼수 허가 의혹에 대해 준공 검사 시 철저한 감독권을 행사할 것.
셋째, 지원금 혜택은 오롯이 350여 소상공인과 로컬푸드, 전통시장에만 집중되도록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
영양군의 한 원로 주민은 "타 지역으로 원정 쇼핑을 가는 주민들을 잡기 위해 질 좋은 제품을 들여오는 정당한 경쟁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오직 군민 지원금이라는 눈앞의 눈먼 돈을 털어먹기 위해 꼼수로 들어오는 것이라면 전 군민적 거부 운동을 벌여서라도 막아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겨우 버텨온 영양군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거대 식자재 마트라는 거센 파도 앞에 직면했다. 군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공언한 만큼, 영양군의회와 행정 당국이 지역 경제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신속한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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