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균형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토공간의 대전환이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비롯해 기업들의 대대적 투자 방안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해당 정책의 경과를 밝혔다.

김 총리는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준비해 온 성장엔진 발표,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한 지방균형국가를 향한 굵직굵직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정책을 구상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부터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의 자원을 단순하게 지역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국가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체계 및 관리계획 ▲5극 3특 성장엔진 7대 지원패키지 ▲초광역단위 국토계획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펀드와 공공 금융을 활용하는 등 충분한 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지역 주도 R&D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성장 엔진 산업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초광역 특별 협약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방 정부 주도의 초광역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 조건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교육·돌봄 체계와 문화·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회의 직후 삼청동 총리 서울공관에서 국토대전환 관련 광역단체장 당선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