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관련 단체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편안에 대해 '속도'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추진안이 규제와 관리에만 머물 경우 혁신기업에 마중물을 붓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켜 결국 벤처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하면서다.

특히 코스닥 시장을 구분하는 세그먼트 제도 도입과 일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장사들의 퇴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방향 등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교감이 없었던 만큼 빠른 시기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적금융 정책협의체'를 꾸려야한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혁신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공동 정책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유예 및 재검토 ▲중복상장 금지 규제 예외 적용 ▲상장폐지요건 시행 유예 및 기준재고 ▲정책협의체 상설화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 등을 중심으로 한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자본시장 개편안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현장 우려와 보완과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송병준 벤처협회장은 "협회가 지난해 제안한 '코스닥 3000 시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인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오히려 코스피·코스닥 간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지수는 올랐지만 모두가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하면서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향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부 세부 정책은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을 담지 못한 채 전통 금융의 관리·통제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고 꼬집었다.

벤처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사 1603개(소속부 없는 종목 제외) 가운데 벤처기업(이력 기업 포함)은 1274개사로 전체의 79.5%에 이른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총 516조원으로 코스닥 시총(636조원)의 81.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간 상장한 127개사 중 벤처기업은 114개사로 전체의 89.8%에 이른다.

송 회장은 "벤처기업이 흔들리면 코스닥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발표한)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자본시장의 신뢰가 저하되고 낙인효과로 상장 폐지 기업이 늘면 코스닥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혁신기업들의 자금조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 시장을 인위적으로 프리미엄, 스탠다드 등으로 서열화하려는 세그먼트 방향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관련 정책 시행을 유예하거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투자 생태계는 건강하게 작동하고 선진화돼야한다. 그 핵심은 글로벌 기술이다. 기술기업들이 상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성장사다리가 만들어져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코스닥 시장은 관련 기업들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성장 플랫폼이 돼야한다"면서 "세그먼트 도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한다. 상장기업들은 강등을 피하기위해 미래 투자 대신 단기 이익에 집중하고 스탠다드에 남겨진 벤처기업들은 낙인이 찍힐 것이다.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신설해야한다면 반드시 기술가치 중심의 트랙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면 코스닥 시장 전반에 유동성을 공급하기위해 30조원 규모의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제언이다. 연기금과 공제회 등의 코스닥 스탠다드 세그먼트 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등 기관 자금 유입 수단도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회생이 어려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쪼개기 상장도 통제돼야한다. 하지만 스타트업 현장 상황은 다르다. 상장의 문이 좁아지면 투자와 회수 등 순환이 멈추게 된다. 규제의 잣대는 함께 상장했느냐가 아니라 상장에 따른 이익을 지배주주가 가져갔느냐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겠다면 벤처기업 전용 복합 평가체계를 도입해 시총, 주가 등 단일 기준이 아니라 매출 성장성, 기술 개발 마일스톤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