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6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사 집단소송과 집단분쟁조정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번 사태는 장기 법정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1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쿠팡Inc는 SEC 공시를 통해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 사실을 알리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3~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타사 행태정보 무단 수집,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민감정보 처리 등 복수의 위반 혐의가 함께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대급 유출 규모와 복잡한 법리 쟁점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개인 이름과 이메일 정보 약 3755만 건, 배송지 관련 정보 약 1억4800만 회가 유출됐다. 법정에서는 유출 경위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행태정보 무단 수집과 민감정보 처리 적법성 여부까지 쟁점으로 더해지면서 법리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도 장기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메타의 '친구정보 제3자 제공 사건'은 과징금 부과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 4개월이 소요됐다. 2022년 맞춤형 광고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과 메타 역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이용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확대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 LKB평산, 일로, 호인, 노바, 도울 등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여러 로펌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법조계 추산 약 50만 명에 달한다. 원고들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다.

쿠팡은 지난 3월 첫 재판부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반면 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중단했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재개하고 추가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분쟁조정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반면 보수·경제계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재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는 쿠팡 유출 정보가 금융정보나 민감정보가 아니고 실질적인 2차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순 건수 기준 과징금 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보다 4.6배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규모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