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중점을 둔다.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에너지 부문에서 전략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6일 'KSP 민간사업 제안제'를 전략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19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KSP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정책 노하우를 협력국과 공유해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협력국 수요 중심으로 사업이 발굴됐지만, 2022년부터는 우리 기업이 현지 수요와 자사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의 민간사업 제안제를 운영해 왔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전략분야 공모 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전략분야는 ▲AI·디지털 전환 ▲공급망 ▲문화·인프라 ▲그린·에너지 등 4개 분야 내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AI 공공행정과 스마트팩토리, 핵심광물 공급망, 스마트농업, 전력망 현대화, 청정에너지 등 우리 경제안보와 국익에 직결되는 분야가 포함됐다.
민간의 창의적 사업 제안을 위한 자유분야 공모도 유지한다. 항공우주와 방산, 교통·물류, 에너지, 환경·수자원 등 해외 투자와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참여 문턱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협력국 정부나 기관의 투자의향서(LOI)와 양해각서(MOU) 등 공식 수요 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요건이 폐지된다.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또 현장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은 Kotra 해외무역관과 1대1로 매칭돼 사업신청서 작성부터 현지 정부·기관 협의, 파트너 발굴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이 협력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직접 기획한다.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투자·수출 애로 해소와 현지 진출환경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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