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롯데캐슬 입주민-국토부-동대문구 등 합의안 마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공급용 변전소 설치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민들과 정부·시행사 간에 벌어지던 첨예한 갈등이 극적인 돌파구를 찾았다. 아파트에서 불과 18m 거리에 변전소를 새로 짓는 대신, 기존 변전소를 활용해 철도를 운행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 아파트 입주민 3500여 명이 제기한 청량리변전소 설치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현장조사 및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갈등은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C 노선용 청량리변전소가 단지에서 불과 18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등 환경 피해는 물론, 굴착에 따른 건물 손상 가능성과 준공 후 전자파로 인한 건강 문제를 우려하며 변전소 설치를 반대해 왔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사업 시행사인 지티엑스씨는 해당 변전소가 철도 정상 운행을 위한 필수 시설이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어 부지 이전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갈등이 심해지자 입주민들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지티엑스씨, 동대문구는 새로 변전소를 짓지 않고 기존 변전소를 활용하더라도 GTX-C 노선의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모의실험을 올해 7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모의실험 전 과정에서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들이 공인된 전문가 검토 결과를 첨부해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 판단을 거쳐 모의실험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는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를 지정해 실험 전 과정을 주관하거나 참여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 측 역시 외부 전문가와 입주민을 포함해 총 3명의 대리인을 선정해 모의실험 과정에 직접 입회시킬 예정이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서울 동대문구 집단민원은 과거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다수 기관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협조했다"며 "이번 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함께 소통해 그간에 쌓인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