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못하면 변화의 태풍, 위기의 폭풍으로"
"수도권·지방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 열어야… 구체적 청사진 곧 국민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일부 산업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는 확산하지 못해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높아진다고 지적한 셈이다. 정부와 재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호남에 제2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났다. 투자 계획은 오는 29일 '국토공간 대전환 민간 합동회의'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자칫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산업, 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하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조만간 호남에 제2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재계는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용인 외 호남·충청 지역에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논의가 후반부로 와서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2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호남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죠"고 인정했다.
이어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며 "팹 하나 짓는데 7~8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력과 용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2044년에 짓기로 한 것을 2034년까지 10년을 당겼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당겨야 한다고 본다"며 '2048년까지 계획돼 있는 삼성도 2034~2035년까지 당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에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이유는 앞날을 대비해 빠른 속도로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이제 수도권은 더 이상 부지도 마련하기 어렵고 전력·용수 문제가 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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